○ ○ ○ 부당해고 구제신청

① 근로자가 무기계약직 즉 정규직근로자라는데 사용자와 다툼이 없으나, 취업규칙에 “만 60세 도달한 날의 말일에 당연히 퇴직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1960. 12. 2. 생으로 2020. 12. 31. 만 60세에 도달하는 날의 말일에 해당된다는 점,

③ 정년퇴직 통지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할 뿐 근로관계의 연장, 단축, 종료를 가져오는 아무런 법적 효과가 없는 점, ？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는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는 사용자의 인사권에 해당한다는 점,

⑤ 계속근로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사용자가 강구하지 않았다고 하여 노동관계법령과 취업규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만 60세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게 정년퇴직 통지를 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