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징계절차의 적법성「지방의료원법」 제9조, 정관 제18조 및 제30조에 따라 인사·복무 등의 규정의 제정·개정 및 인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단체협약…기각전남2017부해2122017-09-2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이 사건 사용자들의 사용자 적격 여부이 사건 대학교(○○○)는 이 사건 법인(청석학원) 정관에 의해 설치된 시설로, 별도 법인으로 설립 등기되지 않았고, 독자적인 정관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초심유지중앙2022부해13232022-11-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이사의 사임이 강요된 해임에 해당하는지 및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1의 청구 및 원고 2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는 원고 2에게 11,752,77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2011가합7419,2011가합11425(반소)2013-05-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① 교회협은 법인 등기 및 독립된 정관이 없는 점, ② 교회협을 관리하기 위한 예산, 회계, 의사결정 등 관련 규정이 재단의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점, ③ 교회협 사업에 필요한 재산…일부인정서울2023부해9862023-06-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근무한 '함양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단’은 독립된 정관에 근거하여 의사결정 기관과 집행기관을 갖추고 추진단 업무 전반에 대해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등 독립된 비법인 단체로서 사용자의 소속ㆍ하부기관으로…기각경남2025부해1822025-05-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① 정관에 따라 2020. 4. 2. 경영고문으로 위촉되었다가 2020. 5. 1.부터 경영관리본부를 관장하면서 경영관리와 함께 자금 유치 업무 등을 포괄적으로 수행한 점,…각하경기2021부해1982021-03-2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인회가 비법인 사단에 해당하여 구제신청의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며, 직장 내 성희롱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당사자 능력의 인정 여부자체 정관에 따라 의사결정기관과 집행기관을 갖춘 노인회는 …초심유지중앙2021부해2942021-05-11성희롱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가 직무정지 기간 중 면직되었으나, 직무정지 기간에 임금상 불이익이 발생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된다.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양 당…초심유지중앙2020부해10832020-10-14근로자성 분쟁
- 법원이사의 근로자성 및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미지급 임금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5. 19. 피…2015가단514(본소),2015가단11248(반소)2016-06-01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당사자 적격 여부대한민국재향군인회(사용자1)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따라 정관을 작성하고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 설립 등기한 법인이고, ○○○(사용자2)는 별도의 정관ㆍ규정ㆍ규칙 등이 없이 사용자1의 정관에…기각충북2022부해2312022-10-0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근로자가 체결한 임원계약서에 '임원은 자신의 판단과 책임으로 위임사무를 처리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정관에 '비등기임원에게는 임원으로서의 일정한 재량권과 독립적인 권한이 부여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기각서울2025부해9962025-05-29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① 사용자1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정관을 작성하고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 설립등기를 한 법인인 점, ② 사용자2는 사용자1의 일부 조직으로 사용자1의 정관에 따라 …일부인정충북2023부해692023-05-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① 학교법인이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재정지원을 받으며 주상하이 총영사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음, ② 정관에 정년, 복무, 징계 등의 규정이 국내법을 기초로 하고 있음, ③ 구제명령이 학교법인이 소재한 국가의 …인정 (구제)서울2021부해15682021-09-28비위행위
- 노동위가. 당사자 적격 여부① 사용자1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정관을 작성하고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 설립등기를 한 법인인 점, ② 사용자2는 사용자1의 일부 조직으로 사용자1의 정관에 따라 설치…초심취소중앙2022부해15522023-01-1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의 징계사유 모두 징계시효가 도과되어 사용자의 징계권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대학교의 부속교육기관인 ○○교육원의 전임강사로서 ○○교육원 강사임용 등에 관한 내규의 적용을 받되, 이 내규에…인정 (구제)서울2022부해10452022-06-23기타
- 노동위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회사의 유일한 등기이사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고 각종 계약서 등에 본인의 명의로 법률행위를 하였으며 대외적으로 대표이사…기각인천2023부해992023-05-10근로자성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