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원청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업무수행 자체에 관해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지휘·명령을 했다면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2015다329052015-01-01
- 법원손해배상(자)[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에서 직무상유족연금을 공제하는 순서와 그 인적 범위에 관하여 ‘상속 후 공제’ 방식의 채택 여부가 문제된 사건]2021다2558532024-11-21대법원
- 법원국가보안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노동조합법위반,노동쟁의조정법위반91도22211992-06-09대법원
- 법원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87누4121988-01-19대법원
- 법원대법원 1992. 6. 26. 선고 92도67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92도6741992-06-26대법원
- 법원임금2002나614762003-07-31서울지법
- 법원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10. 11. 선고 2015가단114968 판결 손해배상(산)2015가단1149682016-10-11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법원임금2006다38161, 381782007-06-28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5구합119682006-05-16서울행정법원
- 법원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청구의 소2015구단60030서울행정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3다379151993-11-09대법원
- 법원요양승인결정취소 및 산재보험급여징수금부과 결정처분취소2008구합1973울산지방법원
- 법원임금2005나41412006-08-24서울서부지법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1다26561991-05-14대법원
- 법원노동위원회법위반2003도64132004-07-08대법원
- 법원직업안정법위반(인정된죄명: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2000도30512000-09-29대법원
- 법원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53949 판결 대기발령무효확인등2009다539492009-12-24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0. 3. 18. 선고 2019구단64450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2019구단644502020-03-18서울행정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 등90다114311991-01-15대법원
- 법원임금등87다카21321989-05-23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