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사업의 분할 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 기금법인을 분할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41702019-10-01
- 행정해석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날인퇴직연금복지과-29352019-07-02
- 행정해석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해고통지 등이 가능한지근로기준정책과-32572019-06-10
- 행정해석사망한 근로자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금 상환퇴직연금복지과-7452019-02-13
- 행정해석부양가족이 질병으로 요양 후 사망한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28002017-06-30
- 행정해석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지 여부근로복지과-27672014-07-24
- 행정해석고소작업차 운전원이 근로자파견 대상인지고용차별개선과-2332014-02-12
- 행정해석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업무상의 이유로 이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휴게시간을 미부여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위반된다근로개선정책과-42792012-08-23
- 행정해석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할때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을 제외시킬 수 있다.임금복지과-12942010-06-11
- 행정해석휴직기간의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임금복지과－12942010-06-11
- 행정해석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지 여부고용평등정책과-7132010-05-07
- 행정해석무급휴직의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임금복지과－5882010-02-03
- 행정해석무급휴직의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임금복지과-5882010-02-03
- 행정해석업무종료 후에 동료근로자가 사업장내에서 임의로 운행하던 지게차에 치어 사망한 경우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보상팀-88202009-12-24
- 행정해석퇴직예정자에게 창업점포 임차료 대부 가능 여부임금복지과-27822009-11-12
- 행정해석직업안정법령 위반시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고용서비스정책과-28242009-09-10
- 행정해석국외 거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간병급여 지급은 각 규정의 취지상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보상팀-25832009-04-24
- 행정해석외국인 근로자의 재입국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퇴직연금복지과-8612009-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