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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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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합병철회·주주총회결의취소2001가합18662, 612532003-11-20서울지법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2016누79306서울고등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해고무효확인2015가합40284, 2015가합41065(병합)2017-12-22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 법원손해배상[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은 영업용 재산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주주들의 구제수단이 문제된 사건]2019다2363852025-10-16대법원
- 법원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2003두89062003-12-26대법원
- 법원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21구합56572서울행정법원
- 법원고용산재보험료징수처분취소2014구합274서울행정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2015구합58591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1구합687042022-09-23서울행정법원
- 법원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2006구단4732부산지방법원
- 법원임금등97나535041999-06-04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등2015다614152020-06-25대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2016구합59522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지급등2011가합20982012-04-19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등2016구합1145인천지방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5노17142006-09-29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6다72567 판결 대여금2006다725672007-11-15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2누659192023-09-22서울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