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설립된 자활공동체를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공익단체’로 볼 수 있는지고용서비스정책과-36382011-06-21
- 행정해석(주)○실업의 서울 사업장이 법 시행령 별표 1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산재예방정책과-55292018-12-03
- 행정해석“송무제도개선위원회 조사위원”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용차별개선과-17352013-09-04
- 행정해석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인 ‘상시 5인’에 대한 판단기준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의 기준에 따라서 판단해야 한다.근로기준과-1422010-01-07
- 행정해석노인일자리 사업 전담인력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정책과-18832009-11-17
- 행정해석임금협정서상 퇴직금 중간정산 시행 조항이 퇴직급여법에 위반되는지퇴직연금복지과-151320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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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아파트관리 시설용역업체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소정의 사업요건 중 어느 한 항목이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산보68340-2492000-04-10
- 행정해석「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5호의 “노무관리업무전담자”란 노무관리 전담부서 에서 실무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 국한되는 것인지고용서비스정책과-26322018-05-18
- 행정해석은행 등 금융기관에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해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요건 및 직업상담원 자격요건을 갖출 수 있는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요구고용서비스기획과-4342009-01-20
- 행정해석지방의회의원은 선거로 취임한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해당하는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6호상의 경력직 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고용서비스정책과-18512010-09-19
- 행정해석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드림스타트 사업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정책과-2912010-02-02
- 행정해석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 별표 1에 따라 법 제2장 등이 적용제외 되는 사업장인지 등산재예방정책과-241620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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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63조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근로개선정책과-40342014-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