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법 제59조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 사회복지사업에는 놀이방, 직장보육시설, 탁아시설 등 보육시설 운영업도 포함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2조의 집행과 관련, 현행 보육시설의 근로시간에 대한 명시가 불분명하고 시간외 연장근로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가 없어 보육시설 종사자들에게 장기간 근무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현장에서 법 적용에 애로사항이 많은 상태임.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관련법을 검토해 본바, 근로기준법 제59조4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2조 등에 따라 규정된 '사회복지사업'에 통상적으로 보육시설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는 실무자의 설명은 있으나 관련 내용이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현장에서 법 적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임.

이에 귀 부에 근로기준법 제59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관한 특례 조항에 보육시설 포함 여부에 관한 유권해석을 요청

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2조 내용 중에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해석이 있는바, 이에 포함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함께 명시해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시설의 근로시간 특례 규정 적용과 관련한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는 엄격한 연장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규제가 공중 생활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거나 사업 목적 달성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근로 제한 시간을 초과해 근로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현행 규정은 운수업 등 12개 업종(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영화 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 사업, 광고업, 의료 및 위생 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사회복지사업)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근로기준법 제59조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 사회복지사업에 보육시설이 포함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검토한바, 사회복지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7-53호) 사회복지 서비스업(87)에 해당하고, 사회복지 서비스업(87)은 다시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871)과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872)으로 나뉘어지며, 보호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유아 및 취학 전 어린이를 보육하는 보육시설 운영업(87210)은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872)에 해당하며 놀이방, 직장보육시설, 탁아시설이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9조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 사회복지사업에 보육시설이 포함된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노인요양 복지시설 운영업(87111), 노인양로 복지시설 운영업(87112), 신체 부자유자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87121), 정신질환, 정신지체 및 약물중독자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87122), 아동 및 부녀자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87131), 직업재활원 운영업(87291)은 사회복지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볼 수 있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근로개선정책과-2548 , 2011. 0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