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8. 7. 19. 선고 2018누46638 판결 재심결정취소의소2018누466382018-07-19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등2001나565172003-02-07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6. 12. 22. 선고 2016구합59218 판결 재심결정취소의소2016구합592182016-12-22서울행정법원
- 법원퇴직금2003가단272132004-05-18인천지방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일부부지급처분취소2020누65960서울고등법원
- 법원불법쟁의행위를 결행할 것인가를 의결하기 위하여 취업시간중 임시총회를 개최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94다40421994-01-01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7. 3. 9. 선고 2016구합483 판결 부당인사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6구합4832017-03-09서울행정법원
- 법원퇴직금·부당이득금 반환2016가단31241(본소), 2016가단34608(반소)2017-05-10서울북부지방법원
- 법원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2003두21512003-06-27대법원
- 법원임금2011가합105381, 105398, 105404, 1054112017-08-31서울중앙지법
-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07도15392007-06-28대법원
- 법원임금2019다2610842019-11-28대법원
- 법원임금2019다2380532022-04-28대법원
- 법원퇴직금2012나43722012-08-22대전지방법원
- 법원퇴직연금2015다519682018-05-30대법원
- 법원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 1. 30. 선고 2018가소21596 판결 임금2018가소215962019-01-30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 법원임금2017나28858, 2017나28865(병합), 2017나28872(병합), 2017나28889(병합)2019-02-22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2011가합113062013-06-27창원지방법원
- 법원임금2005나138722006-06-08부산지방법원
- 법원임금2018나20721932022-01-12서울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