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9두29632000-04-11대법원
- 법원임금[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 등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2020다2471902024-12-19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87나9161988-03-31대구고법
- 법원근로기준법위반·노동쟁의조정법위반99도3172000-11-28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4. 7. 17. 선고 2013구합61708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신청기각판정취소청구의소2013구합617082014-07-17서울행정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0다156311991-03-27대법원
- 법원퇴직금2003가단993212004-06-24부산지법
- 법원임금2004다488362007-06-29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93다491921994-01-11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1다306201993-09-28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4가합53861995-02-17인천지법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4다146501995-03-10대법원
- 법원상여금99다675362000-09-29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4누111321994-12-27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5다107781995-08-11대법원
- 법원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2. 8. 24. 선고 2021고단439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21고단4392022-08-2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2다185421992-09-25대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18. 선고 2018가단5171187 판결 임금2018가단51711872019-06-18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8. 30. 선고 2014고단555 판결 업무방해2014고단5552017-08-30서울서부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