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퇴직금청구의소2016다2288022018-08-30대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1. 10. 20. 선고 2020누5692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0누569282021-10-20서울고등법원
- 법원노동조합결의처분시정명령취소2001두53612002-07-26대법원
- 법원퇴직금91다250551992-02-25대법원
- 법원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2020누41476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환불 청구2018누78628서울고등법원
- 법원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95누43771997-07-25대법원
- 법원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부과처분 취소2019구합50786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3. 11. 12. 선고 2013구합5815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3구합581532013-11-12서울행정법원
- 법원쟁의행위중지명령무효확인2002두74252005-09-30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3. 7. 17. 선고 2013구합50678 판결 재심결정취소의소2013구합506782013-07-17서울행정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5. 9. 17. 선고 2015노30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15노3022015-09-17대전지방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2021구단56605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3. 8. 18. 선고 2022나2049787 판결 임금지급청구의소2022나20497872023-08-18서울고등법원
- 법원퇴직금93다178981993-08-24대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인천) 2023. 5. 3. 선고 2022나13320 판결 근로시간차별시정등2022나133202023-05-03서울고등법원 (인천)
- 법원퇴직금92다397781993-01-15대법원
- 법원창원지방법원 2019. 5. 10. 선고 2018나54382 판결 임금등2018나543822019-05-10창원지방법원
- 법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10도107212011-02-10대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1. 선고 2017노3705 판결 출입국관리법위반2017노37052018-02-01서울중앙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