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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이익의 존재 여부해고 후 사업장이 폐업하여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더라도, 부당한 해고라는 사실을 확인하여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 받도록 하는 것도 부당해고 구제명령…초심유지중앙2020부해9242020-09-17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① IT 업계에서 상당한 경력을 쌓았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채용한 점, ② 근로자가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2 직업에 종사하는 자로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를 상…기각서울2023부해18642023-08-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존재 여부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급여비용(약 5억원 가량) 환수 결정 및 50일간 영업정지 등에 따른 자금난을 해결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존재한다.나…초심유지중앙2020부해11502020-10-20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공인회계사에 자문을 의뢰한바, 이에 대해 '사실상 도산 상태에 이르러 경영상 인원 감축이 당연한 조치인 것으로 판단된다’는 자문이 있었고, 실…인정 (구제)경기2025부해31252025-09-25경영상해고
- 노동위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한국전통문화센터 단축 운영에 따라 인원 감축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2022. 6. 채용공고를 낸 후 2022. 8. 신규직원을…인정 (구제)인천2022부해5102022-12-0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해고처분으로 대기발령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취업규칙이 ‘직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대기발령을 명할 수 있다. 판단: ① 취업규칙이 ‘직원에 대한…초심유지중앙2018부해2422018-05-02횡령/배임
- 노동위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최근 3년간 약 5,300억 원의 현금배당을 할 정도로 자금조달 여력이 충분하고, 자본 규모가 2.5조 원에 이르며, 2023년 보유 현금 자산…인정 (구제)강원2024부해1582024-09-03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자들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이 사건 근로자들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서에 따라 3개월의 시용기간이 만료되는 20…초심유지중앙2024부해10302024-09-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도급사에서 요구하는 물량을 회사가 모두 소화할 수 없었고 작업시간도 촉박하여 외부 업체에 의뢰한 것일 뿐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추가 제작 의뢰…기각경기2024부해27622024-09-23횡령/배임
- 노동위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경영적자 폭이 감소하고 있어 경영상 위기가 해소되어 가고 있다고 보이고, 퇴사자 발생 시 신규 채용을 하였던 점 등을 살펴볼 때, 긴박한 …초심유지중앙2016부해12152017-02-06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되었는지 여부① 근로계약서의 연봉계약기간은 사실상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입사일 기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나 근로자의 실제 총 근무기간은 3년 2개…인정 (구제)서울2023부해16762023-08-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학술연구교수 임용계약 갱신기대권 및 부당해고 무효 확인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학술연구교수 임용계약 갱신기대권 및 부당해고 무효 확인 청구를 각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들…2018가합271372019-10-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관리인 선임 결의 취소 판결 확정에 따른 건물관리용역도급계약의 무효 확인 및 관련 청구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간 2016. 11. 28. 체결된 건물관리용역도급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함. - …2017가합38099(본소),2018가합35998(반소)2018-09-20수습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