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신청인들은 2016. 11. 1.자 ‘휴무 및 승무 조정’이 취업규칙 제28조에 근거한 보직변경으로 인사발령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그 대상에서 본인들을 제외된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해 달라고 주장하나, 취업규칙 …각하서울2016부해25452017-02-1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콜센터장 임명·해촉 및 센터와 콜센터 직원 간 보직변경 권한이 센터장에게 있고, 콜센터 직원이 센터 소속으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취득하고 있어 센터와 콜센터는 독립된 사업장…인정 (구제)강원2021부해212021-03-1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인사명령 관련(각하)고정기사에서 보조기사로의 보직변경 즉 인사명령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으며, 징계로서의 강등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워, 제재로서의 불이익 처분을 구제대상으로 하는 …기각서울2021부해15582021-09-28비위행위
- 노동위① 근로자가 사용자에 입사한 이래, 영업팀장과 설계사 간 보직변경이 수차례 있었고, 다른 조직에서도 영업팀장과 설계사 간 보직변경이 수시로 있는 점 등을 보았을 때, 보직변경이 업무의 필요성에 따라 관행적으로 이루어…각하전남2016부해2302016-09-2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보가 강임에 해당하는지 여부보직변경 및 전보명령에서 한 직급씩 하락한 것을 강임으로 보기는 어려움나.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사용자는 2022. 6. 16. 일터혁신 컨설팅을 받고 2024. 3. 사무…기각서울2024부해21562024-08-2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법률의 개정으로 통합·설립된 사용자가 관련 법률의 부칙에 따라 종전 단체에 속한 직원들의 고용은 승계하였으나 통합 전 사무국장으로 근무한 근로자에게 아무런 보직을 부여하지 않고 ‘팀원’으로 배치한 인사발령은 강등처분…초심유지중앙2016부해10342017-01-1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근로계약서에 회사의 필요에 따라 근무장소 및 업무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투서 내용상 직장 내 괴롭힘 사실 여부 등과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기각서울2022부해23262022-12-23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15가지는 크게 근무시간 중 핸드폰 사용(징계사유 1), 근로자로 인한 유아 퇴원(징계사유 3), 각종 지시 불이행으로 인한 업무지장 초래(징계사유 4,5,6,8,9,11) 잦은 지…초심유지중앙2023부해2632023-04-2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인사발령이 강임인지 및 정당한지근로자에 대한 행정처장 및 인사총무팀장에서 예비군대대 팀원으로의 인사발령은 직급(7급)의 변동이 없어 강임이 아닌 보직변경으로서 ‘그 밖의 징벌’이라 볼 수 없고, 더 나아가 보직…기각경기2020부해17422020-09-2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근로자가 주장하는 승진은 취업규칙 규정 등을 살펴볼 때 승진이 아닌 보직변경에 해당하는 점, ② 보직별 근로시간, 급여, 복지혜택 등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보직변경은 사용자의 재량적 행위로 판단…기각서울2025부해7342025-04-2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선행 구제신청 사건의 조사과정에서 법인이 산하시설 소속 근로자의 사용자가 아님을 주장하였으나 노동조합 등과 화해하였고 또 다른 선행 구제신청 조사 및 심문과정에서는 산하시설 소속 근로자의 사용자가 법인임을 수긍하기까…기각충북2016부해2672017-01-1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이사장 직무대행 체제하의 비상상황임을 감안하여 지부업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업무상 필요가 있고 해당 근로자가 과거 지부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어 본사에서 지부로 전보발령 한 것’이라는 사용자의 주장이 인정되고, 이…초심유지중앙2017부해10012017-12-05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