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이 사건 사용자는 인사교류규정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인사교류를 실시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들이 입사 시 서명한 근로계약서에 전적에 대한 동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사건 전적에 앞서 인사교류 동의서를 제출한 …초심취소중앙2020부해10572020-10-19기타
- 노동위가. ① 피신청인1은 매년 공개입찰을 통해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점, ② 신청인은 위탁업체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③ 위탁업체들이 신청인에게 임금을 지급한 점, ④ 피신청인1이 신청인에게 업무지시를 하였다는 객관적…각하서울2021부해6392021-05-26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차별시정 신청 대상 및 제척기간 도과 여부근로자에 대한 매년 승진결과는 연속성이 없는 별도의 처분이므로 계속되는 차별로 볼 수 없어 고용상 차별에 대한 시정신청의 근거 법령이 시행된 2022. 5. 19. 이전…초심유지중앙2024차별272024-10-14차별시정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일이 언제인지사용자는 2019. 12. 31.을 근로관계 종료일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들과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한 점, ② 매년 급여인상과 관련하여 년초에 …인정 (구제)전남2020부해522020-04-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서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기각전남2024부해2222024-05-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맞춤형복지비는 매년 정기적․일률적으로 배정되고 있어 계속적인 차별에 해당하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고, ② 근로자와 비교대상근로자의 임금구성 항목이 동일하므로 범주화방식이 아닌 임금 세부항목별로 비…인정 (구제)충북2019차별12019-05-08차별시정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용자의 청소년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 등에 계약 갱신 의무,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매년 공개채용을 통해 기간제근로…기각경남2021부해1112021-06-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사용자는 센터에 대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면접 등을 거쳐 근로자들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전 법인으로부터 고용승계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다른 직…초심유지중앙2024부해5072024-06-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신청 외 조합원들보다 성과급을 적게 지급한 것은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신청 외 조합원들은 2019년부터 매년 임금의 1/12을 납입하는 DC…기각경기2020부노282020-05-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2020년 총 매출액은 2019년 대비 약 28억 원이 감소하였으나 상반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약 5억 원이 증가한 점, 영업이익이 2019년을 제외하고 2016년부터 매년 증가한 점, 2016년부터 201…인정 (구제)충북2021부해382021-03-25경영상해고
- 노동위① 취업규칙, 평가 및 승진 관련 지침 등에서 업적(성과)평가 결과는 익년도 기본연봉과 연계 하도록 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모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매년 업적(성과)평가를 실시하여 등급을 부여하고 이를 연봉 등의…초심유지중앙2024부해10762024-09-10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공인회계사에 자문을 의뢰한바, 이에 대해 '사실상 도산 상태에 이르러 경영상 인원 감축이 당연한 조치인 것으로 판단된다’는 자문이 있었고, 실…인정 (구제)경기2025부해31252025-09-25경영상해고
- 노동위① 근로자는 매년 연봉 협상을 통해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왔고, 연봉 조건에 대한 연봉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은점, ② 인사규정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③ …기각경북2024부해572024-03-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자필로 서명한 점, ② …초심유지중앙2019부해4002019-06-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사용자는 전국 단위의 발전사업처를 운영하고 있으며, 발전사업처의 원활한 사업 운영과 인사 관리를 위해 매년 정기 인사발령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충남권역의 발전사업처에는 상시 인력이 부족하여 권역 …기각충남2023부해1062023-03-28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