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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 해고의 존재여부이 사건 근로자는 사제8호증 카카오톡 2023. 10. 29.자 대표이사의 발언 “회사에 돈이 없어서 급여주가가 힘들 것 같습니다. 회사가 좋아지면 그때 봅시다.”을 근거로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하였…기각서울2023부해31922023-12-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① 근로자가 차장임에도 공석인 팀장의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팀장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② 근로자가 직장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회사 투자사에 대표이사의 업무상…기각서울2020부해1962020-03-17횡령/배임
- 법원오피스텔 분양사업 대표이사의 업무상 배임, 사기,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등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G 상가 및 오피스텔 신축·분양사…2018고단1996,3282(병합)2018-12-26비위행위
- 노동위① 근로자가 퇴직원을 제출하고 사용자가 퇴직원을 수리한 사실에는 이견이 없는 점, ② 전 대표이사가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퇴직일자를 문자메시지로 통보한 점, ③ 근로자는 전 대표이사의 업무지시를 이유로 출근을 거부하다…기각서울2024부해28682024-10-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감사가 2019. 5. 9.부로 법인등기부등본에 등기임원으로 등재된 점, ② 감사가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는 점, ③ 감사가 정관 제32조(보수)제1호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보수를 지급받는 점, ④ 사용자가 감…초심유지중앙2021부해15282022-01-18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① 근로자가 대표이사의 형으로서 가족의 요청에 따라 근무를 시작하고, 자회사의 대표자로서 자회사를 운영하기도 한 점, ② 근로자의 상급자는 대표이사뿐이고, 대표이사가 건강상 이유로 제주지사에 상주하여 근로자가 회사를…인정 (구제)경기2025부해8562025-04-24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근로자가 퇴직원을 제출하고 사용자가 퇴직원을 수리한 사실에는 이견이 없는 점, 전 대표이사가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퇴직일자를 문자메시지로 통보한 점, 근로자는 전 대표이사의 업무지시를 이유로 출근을 거부하다가 인사팀장…초심유지중앙2024부해19482025-02-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불성실한 근무태도’, ‘업무지시 불이행’, ‘하극상’, ‘업무상 배임(횡령 가담)’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직무수행능력 결여’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초심유지중앙2021부해5052021-06-22비위행위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정년에 도달한 경우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촉탁직 재고용은 업무상 필요가 있는 경우 대표이사의 고유권한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정…기각인천2023부해2632023-07-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회사의 ‘경영 및 일반관리부문 직무전결기준표’에 따라 대표이사가 직원채용의 전결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전과 달리 근로자들의 채용에 대한 대표이사의 결재서류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서를 제시…초심유지중앙2019부해472019-03-26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근로자1, 2의 당사자 적격 여부① 사용자의 구체적인 업무지시 없이 직접 노무관리와 실질적인 사업운영을 해온 점, ② 자신들의 급여를 스스로 결정한 점, ③ 대표이사의 포괄적 위임을 받아 이사회를 개최하거나 법…각하서울2018부해11802018-07-09비위행위
- 노동위가. 사용자는 근로자의 어머니가 “(아들이)그만둘거다.”라고 퇴사의사를 밝혔고 근로자가 결근하여 퇴사처리하였다고 주장하나, 결근이라 주장하는 기간에 근로자를 업무 담당자로 기재하고 법인 대표이사의 인장이 날인된 문서…인정 (구제)경기2020부해26542021-02-2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고객의 유실물을 횡령한 행위는 인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근로자가 잘못된 행위임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대표이…인정 (구제)서울2024부해33562024-11-22횡령/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