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해당 여부이 사건 사업장1과 이 사건 사업장2의 업태 및 종목, 사업목적이 동일ㆍ 유사한 점, 이 사건 사업장2 소속인 김○○ 사원이 이 사건 사업장1의 재무ㆍ회계를 겸임하는 점, 이 사건…초심취소중앙2025부해12392025-12-03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법원
- 노동위① 인사팀장이 2017. 10. 11.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면서 사직을 수용할 경우에 추가 임금 지급을 제안한 점, ② 근로자가 2017. 10. 11. 사용자에게 사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한 사직원을 자필로 …기각서울2017부해22642017-12-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이 사건 근로자는 2025. 8. 27. 관리상무에게 “오늘까지만 하겠습니다”, “권고사직 처리 받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관리상무는 2025. 8. 28.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25. 8. 29.까지…기각전북2025부해3182025-10-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퇴사를 종용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2022. 4. 4.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 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자 근로자가 2022. 4. 10.까지만 근무…기각경기2022부해10112022-06-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영어독서 프로그램 판권에 대한 라이선스가 종료되면서 근로자들이 2017. 4. 28. 대표와 면담을 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직사유에 이의가 있어 대표가 이를 수리하지 않은 경우로, ① 면담의 주된 내용이 사직사…기각서울2017부해15382017-09-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는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구제신청 전까지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구제신청의 신청취지를 원직복직에서 금전보상 명령으로 변경하기 전에 이미 사용자가 복직 …초심유지중앙2022부해16222023-02-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사실상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부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기각충북2021부해42021-03-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당사자 간 다툼이 없음나. 본채용 거부 일자근로자는 2025. 8. 19. 해고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2…기각서울2025부해33332025-11-14수습해고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사직서를 받는 과정에서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사직을 권고한 점은 인정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강제한 것이…기각강원2022부해2022022-11-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상무이사가 해고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이 있는지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해고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았다는 것을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는 점, 사용자에게 전달한 보고서에서 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요청…초심유지중앙2018부해7752018-10-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합의서를 작성하여 근로관계 해지에 합의함 ② 근로자는 합의서에 따라 퇴직일을 2023. 4. 2., 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함 ③ 사용자는 합의서에 기재된 금전을 지급 예정일…기각서울2023부해12452023-07-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나가라‘는 말을 반복한 것에 대하여 사용자측 누구도 저지하거나 ’나가라‘는 말이 진의가 아니라고 한 사실이 없는 점, 사용자측은 근로자가 반납한 물품을 이의 없이 모두 수령하면서 근로자가 나가는…인정 (구제)경기2021부해21982021-12-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 중 계속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권고사직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사용자가 2020. 12. 23.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것이 어떻…초심유지중앙2021부해4002021-06-14폭언/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