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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급격한 매출 감소 및 물량 감소에 따라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희망퇴직 실시 등의 다양한 해고회피노력 등을 통해 구조조정 대상자를 최소화하고자 한 노력이 인정되며, 노동조합과 구조조정 여부 및 …기각전남2019부해2862019-08-21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해고의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회사의 재무상태에 대한 자문서를 보면 회사의 매출이 급감하여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사용자가 부분휴업, …기각경기2025부해35612025-11-05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근로자의 근태가 불량하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사용자는 본채용 거부에 인용된 수습평가 기준과 관련한 매뉴얼과 근로자에 대한 수습평가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점, 근로자에게는 수습평가 미달이…인정 (구제)서울2025부해1462025-03-11수습해고
- 노동위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최근 3년간 약 5,300억 원의 현금배당을 할 정도로 자금조달 여력이 충분하고, 자본 규모가 2.5조 원에 이르며, 2023년 보유 현금 자산…인정 (구제)강원2024부해1582024-09-03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회사의 구조조정 및 업무관련 법령이 변경되는 등 대내외적인 환경이 변함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전보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 전후 급여나 직급에 변화가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기각서울2021부해3562021-04-2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비진의 의사에 의한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로서 사실상 해고에 해당함에도 사용자는 근로자들을 경영상 위기를 이유로 권고사직 및 구조조정 통보를 하면서, 오히려 경영…인정 (구제)충남2019부해3342019-08-01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기준법 제24조의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경영상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는지2016년 자본잠식으로 모기업이 190억원 출자하였고, 회사의 매출액, 영업이익, 가동률 등 …기각경기2018부해6992018-05-29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이 사건 정리해고가 단체협약을 위반한 해고인지 여부단체협약 제36조 제4항은 경영상 해고 또는 인위적 구조조정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이라기 보다 단체협약 제36조 제3항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하는 인위적 구조조…초심유지중앙2024부해9342024-08-20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기준법에 따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근로자들을 해고할 당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으…초심유지중앙2018부해3802018-06-07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이 사건 근로자가 2020. 9. 28. 사직서에 서명하기 전, 윤영중 팀장과 의 사이에 오고간 대화(노제3호증 녹취록)를 보면 이 사건 근로자가 윤영중 팀장에게 ‘해고의 경우에 사직서…인정 (구제)서울2020부해30672021-02-01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