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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17노47242018-05-25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2015도86212016-03-24대법원
- 법원임금2010나72162011-04-21대전고등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5. 11. 5. 선고 2014구합1824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4구합182442015-11-05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2구합12129서울행정법원
- 법원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제3자뇌물교부·제3자뇌물취득·위증·위증교사·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근로기준법위반·배상명령2000고합1402,2000고합1466(병합),2001고합1098(병합),2001고합1380(병합),2001고합1397(병합),2001초60132002-09-05서울지방법원
- 법원광주고등법원 2019. 9. 27. 선고 2019나21636 판결 손해배상(기)2019나216362019-09-27광주고등법원
- 법원사용자의 지시를 어기고 노동조합의 정기총회에 참석하거나 다른 노조원들에게 참석하도록 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94다444221994-01-01
- 법원해고처분효력정지가처분청구사건85나5291986-01-29대구고법
- 법원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9377 판결 정년확인2009다493772009-11-12대법원
- 법원임금2005가합76922006-08-10울산지방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24. 선고 2016가단123530 판결 손해배상(기)2016가단1235302017-10-24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퇴직금2007다907602010-05-20대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11. 선고 2017가합546427 판결 해고무효확인2017가합5464272018-05-11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노동조합의 책임외에 불법쟁의행위를 기획ㆍ지도ㆍ지시한 노동조합간부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93다328281993-01-01
- 법원고용·산재보험료 부과처분취소 등2019누11322광주고등법원
- 법원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1두9102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1두91022014-11-13대법원
- 법원임금등청구의소2019누659712020-09-16서울고등법원
- 법원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두8420 판결 근로시간면제한도고시무효확인2011두84202014-03-27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