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의 유효 여부퇴직연금복지과-2642020-01-15
- 행정해석출장, 파견, 휴직 등의 경우 성희롱 예방 교육 관련여성고용정책과-33092019-12-10
- 행정해석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퇴직급여 처리퇴직연금복지과-52522019-12-09
- 행정해석출산휴가기간의 대체인력지원금 지급가능 여부여성고용정책과-30852019-11-26
- 행정해석건물입대업의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산업안전과-47272019-10-31
- 행정해석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와 DB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퇴직급여 지급 방법퇴직연금복지과-35832019-08-21
- 행정해석교육청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방과후학교전담, 교무행정보조가 포함될 수 있는지산재예방정책과-37952019-08-05
- 행정해석노사 어느 일방의 의사로 노사협의회 위원 수를 변경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26302018-11-15
- 행정해석공공기관 종사자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도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조사대상에 포함된다법제처18-05052018-10-19
- 행정해석팀장이 근로시간 등 적용제외를 받는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63712018-09-22
- 행정해석가족수당의 임금성 여부근로기준정책과-58582018-09-05
- 행정해석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확대 제안산업안전과-30972018-07-20
- 행정해석단시간근로자 정액급식비 시간비례 차등 지급 시 합리적 이유 여부고용차별개선과-4392018-03-06
- 행정해석ʻ교섭타결위로금ʼ 미지급한 경우 일반적 구속력 불이행 및 벌칙조항 적용 여부노사관계법제과-5442018-02-28
- 행정해석본청에서 퇴직 후 소속기관에 재취업하였을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가능 여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42382017-11-09
- 행정해석청원주는 청원경찰 임용 시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법제처16-04542016-11-23
- 행정해석육아휴직 중 소속이 변경되었을 경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수급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여성고용정책과-17032016-05-31
- 행정해석승강기 및 승강기 안전점검원이 안전보호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노사관계법제과-10172016-05-20
- 행정해석단일 건설업체의 다수 건설현장 관련 소액체당금 계산방법퇴직연금복지과-942016-01-07
- 행정해석근로자대표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 여부산업안전과-52182015-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