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와 DB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퇴직급여 지급 방법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의 적립금 적립비율 이 최소적립비율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하나의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급여를 일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질 의】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의 적립금 적립비율 이 최소적립비율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하나의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급여를 일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제2항 에 따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각 호에서 정한 급여의 전액지급 예외사유에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에 대한 적립금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복 수의 퇴직연금사업자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에서 가 입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급여는 적립금이 최소적립금 이상이고, 일시에 전 체 적립금 대비 상당비율 이상의 퇴직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경 우 에 사용자 가 지정하는 특정 퇴직연금사업자가 단일로 지급 할 수 있으 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