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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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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고용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2017구합50458인천지방법원
- 법원산재보험평균임금산정2007구단9153서울행정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5다459031997-05-28대법원
- 법원노동조합법위반피고사건93노7411994-03-10서울형사지법
- 법원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노동조합의 운영비원조금지조항이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해당하여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2018재두1782024-09-27대법원
- 법원평균임금결정처분 취소2020구단50181서울행정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2018. 11. 16. 선고 2018노5334 판결 업무방해2018노53342018-11-16수원지방법원
- 법원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26385 판결 노임98다263851999-06-11대법원
- 법원취업규칙무효확인2020나20470602022-01-14서울고법
- 법원임금2017다23592017-12-28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3. 6. 15. 선고 2021구합8999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1구합899922023-06-15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29. 선고 2013나25872 판결 임금등2013나258722014-05-29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인천지방법원 2007. 12. 13. 선고 2007가합8347 판결 임금2007가합83472007-12-13인천지방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 취소 등 청구의 소2018구합6953울산지방법원
- 법원퇴직금등청구의소2020나224082022-03-23대구고법
- 법원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 6. 3. 선고 2015가단7643 판결 퇴직금등2015가단76432016-06-0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3다500171994-09-13대법원
- 법원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2011두69982014-04-10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