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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1누52041992-01-21대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4. 12. 17. 선고 2014구합740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4구합7402014-12-17대전지방법원
- 법원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2017다516102021-02-25대법원
- 법원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2010누252392011-02-16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5. 12. 18. 선고 2015나2003264 판결 손해배상(기)2015나20032642015-12-18서울고등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근로자지위확인등2016가합524550, 2016가합553442(병합)2020-02-06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6두637052019-10-17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08. 11. 6. 선고 2008구합2121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8구합212182008-11-06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5구124621996-08-08서울고법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8. 6. 7. 선고 2016구합63606 판결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2016구합636062018-06-07서울행정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2020다2799512022-02-10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해고무효확인2015가합40284, 2015가합41065(병합)2017-12-22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3두82102005-11-25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5누175711996-11-26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84누1351984-12-26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0누69271991-05-28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1누25711992-01-17대법원
- 법원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2003두89062003-12-26대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2010. 7. 22. 선고 2008고정4749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8고정47492010-07-22수원지방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7. 2. 선고 2010고단12 판결 업무방해2010고단122010-07-02서울중앙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