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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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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산재보험료납입청구취소2008구합42598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0누1453부산고등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2002도6492002-11-26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0누476102021-04-23서울고등법원
- 법원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도1690 판결 업무방해2016도16902017-02-03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2000다238152002-10-25대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 취소2010누2325광주고등법원
- 법원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4구합3655서울행정법원
- 법원대전고등법원 2015. 4. 23. 선고 2014나886 판결 하도급대금2014나8862015-04-23대전고등법원
- 법원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89구129661990-10-17서울고법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3. 1. 10. 선고 2012나31866 판결 손해배상(기)2012나318662013-01-10서울고등법원
- 법원퇴직금95다203481996-04-26대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7. 12. 20. 선고 2017누32069 판결 재심결정취소의소2017누320692017-12-20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6. 6. 1. 선고 2013나2025550 판결 퇴직금등2013나20255502016-06-01서울고등법원
- 법원광주지방법원 2015. 1. 9. 선고 2010고단1073,3401(병합) 판결 업무방해2010고단1073,3401(병합)2015-01-09광주지방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0누94211992-05-12대법원
- 법원임금2016다33862020-06-25대법원
-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2. 3. 선고 2024가단221602 판결 퇴직금2024가단2216022024-12-03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경정청구반려처분취소등2009두3965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