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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적법하게 직장폐쇄를 단행한 사용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도 불응한 채 직장점거를 계속한 행위는 퇴거불응죄를 구성한다.2004도72182004-01-01
- 법원퇴직금등·손해배상(기)2011가합7419,2011가합11425(반소)2013-05-15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0누374392021-01-22서울고등법원
- 법원인천지방법원 2024. 4. 23. 선고 2019가단272243 판결 손해배상(산)2019가단2722432024-04-23인천지방법원
- 법원고용.산재보험 부과처분취소2022구합54069창원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4구합231172004-11-02서울행정법원
- 법원퇴직금등청구의소2017나20329212018-05-11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4구합763012015-11-19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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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고용보험료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징수처분취소2015구합52160인천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6누503672016-12-01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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