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2011구단260부산지방법원
- 법원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2010누252392011-02-16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 해고 및 부당 노동 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2009두53742011-07-28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0누357312011-04-20서울고등법원
- 법원부산지방법원 2015. 3. 24. 선고 2012가단89852 판결 손해배상(기)2012가단898522015-03-24부산지방법원
- 법원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 반려처분 취소2021구합76231서울행정법원
- 법원2010년도 산재·고용보험 조사 징수처분 취소2015구합66141서울행정법원
- 법원퇴직금등청구의소2018다2924182020-06-25대법원
- 법원광주지방법원 2024. 1. 25. 선고 2020가합51278 판결 임금2020가합512782024-01-25광주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8구합904592019-10-25서울행정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2019노27712020-10-19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9구합61302020-08-21서울행정법원
- 법원부산지방법원 2015. 10. 14. 선고 2015고정92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2015고정9292015-10-14부산지방법원
- 법원임금·임금·임금·임금2019다14110, 14127, 14134, 141412020-08-20대법원
- 법원임금·임금·임금2013가합100797, 2013가합101455(병합), 2014가합101018(병합)2015-10-08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법원요양승인결정취소 및 산재보험급여징수금부과 결정처분취소2008구합1973울산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 등2019구합52621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0구합71302010-10-01서울행정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2011나179172011-12-16서울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