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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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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퇴직금등2013나398742014-01-24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2012누589광주고등법원전주부
- 법원임금2021다2807812022-04-14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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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2020구단71539서울행정법원
- 법원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근로기준법위반2019노68492020-06-22수원지방법원
- 법원방송연기자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으로서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할 적격이 있다2015두380922015-01-01
- 법원원청업체 근로자들과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이 혼재하여 근무하였더라도 하도급업체가 업무 수행 및 노무관리를 독자적으로 하였다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지 않는다2014다2116192014-01-01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6누503672016-12-01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6. 6. 17. 선고 2015누57064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2015누570642016-06-17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29. 선고 2015노127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2015노12752015-05-29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2020나20020122020-09-25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2누30422012-10-17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6구합257282006-12-26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대상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2019누55554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2022다2262342023-02-02대법원
-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2. 12. 선고 2017가합40375 판결 취업규칙무효확인2017가합403752019-02-12서울서부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