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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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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창원지방법원 2018. 2. 8. 선고 2017가합52613 판결 해고무효확인2017가합526132018-02-08창원지방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2017나129102018-01-11대전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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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7구합62352018-12-13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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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6구합429452007-07-13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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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 취소2010누2325광주고등법원
- 법원산재및고용보험료부과취소2008누11145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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