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10. 7. 선고 2014가단10318 판결 손해배상2014가단103182015-10-07서울북부지방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7. 3. 9. 선고 2016구합483 판결 부당인사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6구합4832017-03-09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08. 11. 28. 선고 2004구합2539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4구합253972008-11-28서울행정법원
- 법원시간외근로수당95다303141997-01-24대법원
-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5. 16. 선고 2016고단175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16고단1752019-05-16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창원지방법원 2018. 8. 8. 선고 2018노130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2018노1302018-08-08창원지방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3다599081994-12-13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7누74481998-05-08대법원
- 법원임금2010다1010112013-03-14대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 10. 19. 선고 2022고정154 판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2022고정1542023-10-19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법원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97누71651997-09-12대법원
- 법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8도6182008-04-24대법원
- 법원임금2014다490742017-12-28대법원
- 법원산재보험급여 징수처분 취소 청구의 소2020구단100163대전지방법원
- 법원임금2016다2559412023-09-21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6구합581232017-03-23서울행정법원
- 법원용역비·용역비2022나63876(본소), 2022나63883(반소)2024-01-26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부당이득금[해고의 유효 여부와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의 성립]2017다167782018-09-13대법원
- 법원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2017누14722대전고등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2019누11339광주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