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임금2004가합172262004-10-21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임금등2021나129292022-07-07부산고등법원(창원)
- 법원임금등2016다321932017-02-15대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3. 11. 선고 2015고정1243 판결 최저임금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2015고정12432016-03-11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법원임금등2005가단282632005-12-06서울북부지방법원
- 법원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22070 판결 권고사직무효확인91다220701991-11-26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2005다344072005-09-09대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06노21152007-01-25대전지방법원
- 법원임금2021나135072022-12-23서울고등법원(인천)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4누98232005-05-18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2010가단762342011-05-25수원지방법원
- 법원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처분취소2010누7972010-09-08서울고등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신청불승인처분 취소2014구단170대전지방법원
- 법원임금·임금·임금·임금2016가합21045, 2016가합23270(병합), 2016가합23379(병합), 2017가합22601(병합)2018-04-25울산지방법원
-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6. 14. 선고 2021가단250159 판결 손해배상(기)2021가단2501592023-06-14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2017구합4406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 이후 신설된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합의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2023다2061382024-10-25대법원
- 법원창원지방법원 2025. 5. 23. 선고 2024노246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최저임금법위반2024노24672025-05-23창원지방법원
- 법원임금[소정근로시간을 탈법적으로 정하기 전의 소정근로시간 확정이 문제된 사건]2023다2003142024-12-26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