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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5. 4. 3. 선고 2014누64355 판결 정산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4누643552015-04-03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8. 8. 22. 선고 2018구합56527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결정취소2018구합565272018-08-22서울행정법원
- 법원광주고등법원 (전주) 2025. 7. 3. 선고 2024나1168 판결 임금2024나11682025-07-03광주고등법원 (전주)
- 법원임금2005다283582007-11-29대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93도33771994-05-27대법원
- 법원퇴직금95다326311996-12-23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2다502631993-07-13대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1. 8. 19. 선고 2010나90816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2010나908162011-08-19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4. 8. 28. 선고 2014구합53858 판결 정산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4구합538582014-08-28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5누357672015-06-18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5누61511996-04-23대법원
- 법원임금2017다2300792019-09-09대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6. 11. 16. 선고 2015구합126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5구합12692016-11-16대전지방법원
- 법원해고무효 확인2010가합41962011-07-15의정부지법 고양지원
- 법원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2012누4832013-01-10대전고등법원
- 법원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1두18359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1두183592015-07-23대법원
-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7. 7. 선고 2015나37133 판결 퇴직금2015나371332016-07-07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임금[퇴직금의 차액을 청구하는 사건]2018다2315362018-12-13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등2010두82252012-06-14대법원
- 법원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두9919 판결 중재재심결정취소2002두99192003-02-11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