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임금2011나207362011-09-08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임금2012가합6820, 2013가합30158(병합)2013-11-07창원지방법원
- 법원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 불인정 처분 취소2020구합79318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18. 선고 2015가합3728 판결 부당전직무효확인등2015가합37282015-09-18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2006누67742007-02-01서울고법
- 법원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2. 7. 선고 2018나901 판결 임금2018나9012018-12-07서울동부지방법원
- 법원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2013구합10757대구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 취소2013구단100134대전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8누399992019-04-24서울고등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17노47242018-05-25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임금·임금등99가합759072002-02-08서울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2누322542023-02-03서울고등법원
- 법원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다12240 판결 손해배상(기)2004다122402006-10-27대법원
- 법원손해배상(기)[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노동조합원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책임제한이 문제된 사건]2017다462742023-06-15대법원
- 법원용역비2021나106762022-09-30서울고등법원(인천)
- 법원고용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고불승인처분취소2014구단55000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1. 29. 선고 2018나21137 판결 임금2018나211372019-01-29서울동부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2구단45부산지방법원
- 법원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2018누23503부산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