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임금·약정금2021나5327(본소), 2021나5334(반소)2022-02-10전주지방법원
- 법원임금2012가합6820, 2013가합30158(병합)2013-11-07창원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1998. 5. 1. 선고 97구4194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7구419451998-05-01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7누99092007-11-22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2011나63882012-09-21대전고등법원
- 법원징계처분무효확인2016나554242017-04-19부산고등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9. 10. 8. 선고 2019구합1555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9구합15552019-10-08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중직위해제부분취소2006구합161442006-10-31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부당이득금반환2021나79254(본소), 2021나79261(반소)2023-08-24수원지방법원
- 법원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 10. 7. 선고 2015가합102193 판결 손해배상(기)2015가합1021932016-10-07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1구113481992-04-17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2014나20336712015-04-29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7두70932007-10-12대법원
- 법원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2003두9022004-02-27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3. 6. 22. 선고 2019구합54559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9구합545592023-06-22서울행정법원
- 법원부산지방법원 2024. 11. 22. 선고 2024나51950 판결 임금2024나519502024-11-22부산지방법원
- 법원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7. 6. 선고 2022가단131993 판결 임금2022가단1319932023-07-06서울동부지방법원
-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10. 5. 선고 2017나35605 판결 임금2017나356052018-10-05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두8420 판결 근로시간면제한도고시무효확인2011두84202014-03-27대법원
- 법원임금등2016나33642016-10-12서울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