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6누460782016-11-23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임금·임금·임금2019다14110, 14127, 14134, 141412020-08-20대법원
- 법원임금·임금·임금·임금[임상병리사, 방사선기사, 운전기사, 기계·전기기사, 수술실 간호사의 당직 및 콜대기 근무시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2021다220062, 220079, 220086, 2200932024-11-14대법원
- 법원퇴직금2017가합5306442018-08-30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산재보험급여 징수처분취소2008구단896대구지방법원
- 법원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노동쟁의조정법위반·업무상배임90도3571990-05-15대법원
- 법원산업재해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2011구합1436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4구합83232004-09-24서울행정법원
- 법원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청구의 소2015구단60030서울행정법원
- 법원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 5. 26. 선고 2020가단12045 판결 도급대금2020가단120452021-05-26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 법원임금2020가단355842021-12-16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 법원임금등ㆍ부당이득금반환(이른바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최저임금법 특례 조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2016다9261, 92782018-07-11대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2011구단6779서울행정법원
- 법원고용.산재보험료 반환불가 처분취소 청구의 소2015구합59297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2013나59072015-10-15대전고등법원
- 법원임금2013누8174, 2013누8181(병합)2014-01-10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등2013가합797762016-01-14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4다156531995-01-12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8. 10. 12. 선고 2018구합44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8구합4492018-10-12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약정금2021나5327(본소), 2021나5334(반소)2022-02-10전주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