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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5. 1. 14. 선고 2014누5262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4누526282015-01-14서울고등법원
- 법원교섭대표노동조합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신청판정취소2017두406552018-09-13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2002다597022004-07-22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2누124521993-05-25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4누157831995-12-05대법원
- 법원임금2020다2944862022-03-31대법원
- 법원징계무효확인등2018가합2047672020-02-06대구지방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5구합783112016-08-18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6누54211997-04-25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2누65631992-07-24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7두88812010-03-25대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06. 12. 20. 선고 2006누6101 판결 재심판정취소2006누61012006-12-20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7. 11. 17. 선고 2016구합84931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2016구합849312017-11-17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기각판정처분취소85누1701986-07-08대법원
- 법원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 5. 2. 선고 2016나896 판결 임금2016나8962017-05-02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7두529242017-11-14대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6가합513611,2016가합516245(병합),2016가합514362(병합),2016가합530395(병합),2018가합510920(병합),2017가합569161(병합)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2016가합513611,2016가합516245(병합),2016가합514362(병합),2016가합530395(병합),2018가합510920(병합),2017가합569161(병합)2019-08-22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징계무효확인등92다294291993-03-09대법원
- 법원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2011누27682012-05-04대구고등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4누54961995-03-14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