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다27960 판결 해고무효확인등94다279601994-12-13대법원
- 법원용역비2002다647802003-07-22대법원
- 법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피고인6에대하여인정된죄명:주거침입)·재물손괴2016도117442022-06-09대법원
- 법원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2013구합19292013-10-24부산지법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8두222112009-04-09대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2019누2849대구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7누111261997-12-26대법원
- 법원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도10981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업무방해,모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2019도109812019-10-17대법원
- 법원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 11. 13. 선고 2018가단10489 판결 공사대금2018가단104892018-11-1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1다418971992-07-28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9두2021999-04-27대법원
- 법원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95누43771997-07-25대법원
- 법원임금2010다174682012-06-28대법원
- 법원퇴직금반환95나451621996-07-25서울지법
- 법원전직무효확인등·해고무효확인97다18165,181721997-07-22대법원
- 법원임금2000다181272002-05-31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명령효력정지85프11985-05-22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6누193141997-04-25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