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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6누101881998-02-10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7누631172018-03-30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9두22382009-05-28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5다164001996-09-06대법원
- 법원임금등92다427431993-07-27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0두50972014-12-11대법원
-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12. 22. 선고 2014고합51 판결 업무방해2014고합512014-12-22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근로시간 면제 제도 사건]2014두111372016-04-28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7. 11. 23. 선고 2016구합7317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6구합731772017-11-23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4구합337562005-07-07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5구합359022006-09-14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5두87882007-09-06대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1976. 10. 27. 선고 75구474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기각청구사건75구4741976-10-27서울고등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청구사건89가합456931990-05-31서울민사지법
- 법원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취소2008두139722011-01-27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중직위해제부분취소2007두184062010-07-29대법원
- 법원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8구합205122008-12-19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의소2019두302702021-11-25대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6. 10. 20. 선고 2016구합100811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6구합1008112016-10-20대전지방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4누115831995-04-28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