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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의정부지방법원 2023. 10. 20. 선고 2020가합58281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2020가합582812023-10-20의정부지방법원
- 법원인천지방법원 2008. 12. 11. 선고 2008가합3073 판결 인천항항만현대화기금지급2008가합30732008-12-11인천지방법원
- 법원울산지방법원 2017. 2. 9. 선고 2013가합5202 판결 손해배상(기)2013가합52022017-02-09울산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1990. 2. 6. 선고 89나24396 판결 해고무효확인등청구사건89나243961990-02-06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1. 23. 선고 2012가합3891 판결 손해배상(기)2012가합38912014-01-23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6. 1. 21. 선고 2015노2298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15노22982016-01-21대전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1. 12. 14. 선고 2021나2011815 판결 임금2021나20118152021-12-14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4. 6. 19. 선고 2023나2012706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2023나20127062024-06-19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2020가합12262021-05-26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 법원임금2019다2301342021-02-04대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14. 선고 2017가합507736 판결 임금2017가합5077362018-06-14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임금2017가합5077362018-06-14서울중앙지법
- 법원임금등2013가합797762016-01-14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2011나69462012-06-20부산고법
- 법원임금2011나207362011-09-08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7누99092007-11-22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5구합359022006-09-14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3구합383102004-06-15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3두113392004-01-15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9두2021999-04-27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