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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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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임금2011다200342012-02-09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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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용역계약해지무효확인2021나20439112022-06-22서울고법
- 법원임금2017가합5629312019-11-07서울중앙지법
- 법원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 8. 11. 선고 2016고단326 판결 상해2016고단3262016-08-11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2016나546, 2016나553(병합), 2016나560(병합), 2016나577(병합)2019-09-20광주고등법원
- 법원퇴직금청구의소2016다2288022018-08-30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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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임금·손해배상(기)2013다25194, 252002017-12-22대법원
- 법원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2023고단32172024-09-11서울북부지법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2. 선고 2022나18050 판결 손해배상(기)2022나180502024-04-02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임금2014다415202020-01-16대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14. 선고 2017고단2104,4129(병합),4596(병합)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2017고단2104,4129(병합),4596(병합)2017-12-14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06고단3102006-07-25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13. 선고 2015가단61574 판결 손해배상(기)2015가단615742016-05-13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 9. 26. 선고 2024가합10299 판결 손해배상(기)등2024가합102992024-09-26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 법원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9. 19. 선고 2018고단245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2018고단2452018-09-19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ㆍ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학습지교사들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2014두12598, 126042018-06-15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