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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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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임금[「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보미들의 근로기준법상 수당 청구 사건]2019다2520042023-08-18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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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9두42352000-06-23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처분취소89누3361990-10-23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89누66791990-09-14대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근로기준법 제111조의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2024도13092024-04-25대법원
- 법원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2015도116592016-01-28대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한도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2020도153932023-12-07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1두451142021-10-28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7두192492008-09-11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2006다597482007-10-12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93가합91301994-04-07서울지법 동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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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5두481362015-11-27대법원
- 법원전직무효확인등·해고무효확인97다18165,181721997-07-22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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