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파업부당노동행위단체교섭+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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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권을 가지는 경우 [2]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노동조합에 가입하려고 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면, 노동조합도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은 것으로 볼 수 있어 독자적으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권을 가진다고 한 사례

참조 법령

[1]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1항 / [2]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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