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공무원노동조합의 운영비 원조공무원노사관계과-11742021-06-01
- 행정해석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장기근속자에게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15822021-04-05
- 행정해석청사방호인력 채용시 최저연령 및 근무상한 연령을 제한하거나 퇴직 경찰관에게 채용 선발시 가점 부여가 가능한지 여부고령사회인력정책과-31212020-08-10
- 행정해석선택적 근로시간제하에서 의무적 시간대 설정 방법임금근로시간과-14742020-07-06
- 행정해석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정부의 권고 등에 의해 휴업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10782020-03-12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조합원 간에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근로기준정책과-7742020-02-20
- 행정해석직장 내 괴롭힘 행위 주체 및 행위의 법 위반 해당 여부근로기준정책과-22020-01-01
- 행정해석출장, 파견, 휴직 등의 경우 성희롱 예방 교육 관련여성고용정책과-33092019-12-10
- 행정해석고교무상교육 정책과 관련하여 학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의 취업규칙 변경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55492019-11-04
- 행정해석헤어 디자이너의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해당 여부근로기준정책과-29472019-05-21
- 행정해석필수공익사업장에서의 준법투쟁과 노동조합의 필수유지업무 근무자 명단 통보노사관계법제과-2732019-01-30
- 행정해석① 교섭요구 방법, ② 노동조합의 실체(조합 활동 유무 등) ③ 교섭위원 선임 합의가 원만히 되지 않아 교섭지연 시 처리방법공무원노사관계과-23142018-10-02
- 행정해석도우미를 모집하여 노래방에 공급한 것이 「직업안정법」 위반인지고용서비스정책과-47272018-09-14
- 행정해석「파견법」 위반여부(「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해석 관련 질의)고용차별개선과-4432018-03-07
- 행정해석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기간제근로자 재채용 해석고용차별개선과-1192018-01-16
- 행정해석교정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우 직업안정법 상 유료직업소개사업자로서의 자격요건 및 직업상담원 자격요건이 충족되는지고용서비스정책과-69782017-12-20
- 행정해석‘글로벌명품시장 육성사업’ 및 ‘지역선도시장 육성사업’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23222017-10-10
- 행정해석시설서비스 하도급계약의 기간제법 상 기간제한 예외사유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18482016-09-13
- 행정해석교통사고를 발생시켜 금고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근로자를 취업규칙 상 당연퇴직 조항을 적용하여 퇴직시킬 수 있는지근로기준정책과-44042016-07-14
- 행정해석ʻ우선・특별채용규정ʼ을 포함한 단체협약의 위법성 여부노사관계법제과-13742016-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