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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10. 5. 선고 2017나35605 판결 임금2017나356052018-10-05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9. 12. 20. 선고 2019구합4424 판결 부당해고구제신청재심판정취소2019구합44242019-12-20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등2008나197282009-08-11대구지방법원
- 법원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취소2017구단100439대전지방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6. 1. 21. 선고 2015구합7086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5구합708672016-01-21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5. 30. 선고 2017가단111663 판결 임금2017가단1116632018-05-30서울북부지방법원
- 법원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2013구단300광주지방법원
- 법원임금97다142001998-06-26대법원
- 법원임금2000다606302001-09-18대법원
- 법원임금92다245091993-05-27대법원
- 법원퇴직금2020다2078642020-06-25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87다카24101989-01-31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청구사건84가합10571985-05-15서울지법 북부지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6누460782016-11-23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업별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이 독자적인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통하여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다2012다961202012-01-01
- 법원약정금청구[사용자가 텔레마케터 퇴직 후 발생한 환불수수료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2023다3184202025-07-17대법원
- 법원창원지방법원 2018. 8. 8. 선고 2018노130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2018노1302018-08-08창원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2017구합4406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1누25571991-07-26대법원
- 법원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2022누710062023-11-17서울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