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등청구사건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그 해고기간중 다른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얻은 이른바 중간수입이 있어 부당해고한 사용자가 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액에서 공제해야 할 경우근로기준법 제38조는 근로자의 최저생활보장의 견지에서 근로자의 임금채권중 그 평균임금액의 6할을 넘는 부분에 대하여서만 위와 같은 이른바 중간수입 공제의 대상으로 함을 허용하고 그 평균임금액의 6할까지의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한 공제의 대상으로 함을 금지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그 해고기간중 다른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얻은 이른바 중간수입을 부당해고한 사용자가 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액에서 공제해야 할 경우의근로기준법 제38조의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