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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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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산업용 로봇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제외 여부산업안전과-5288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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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퇴직자에게도 취업규칙이 적용되는지근로기준정책과-3232020-01-19
- 행정해석구조조정, 성과압박, 노조탄압 등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6467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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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직장 내 괴롭힘 조사 의무 위반 여부 판단근로기준정책과-47842019-09-19
- 행정해석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와 DB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퇴직급여 지급 방법퇴직연금복지과-3583201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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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문화체육행사에 유급휴일 부여 및 행사비 지원 규정의 일반적 구속력 적용 여부노사관계법제과-21292019-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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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소정근로시간이 없는 기간(방학)에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급여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노사관계법제과-2680201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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