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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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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2007구합309872007-12-14서울행법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5구합119682006-05-16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89구117341990-11-01서울고법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7두128592009-06-23대법원
- 법원임금2010다1060542011-08-18대법원
- 법원임금2012나18602012-07-12수원지방법원
- 법원임금2016다79752021-12-16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8. 2. 1. 선고 2016구합81031 판결 부당징계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6구합810312018-02-01서울행정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5다459031997-05-28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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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해고처분효력정지가처분청구사건85나5291986-01-29대구고법
- 법원임금93다331731994-06-28대법원
- 법원대전고등법원 2023. 9. 21. 선고 2022누1387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2누138772023-09-21대전고등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2018. 11. 16. 선고 2018노5334 판결 업무방해2018노53342018-11-16수원지방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2다271021993-02-09대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22. 선고 2019가합537595 판결 임금2019가합5375952022-09-22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임금2015다660522019-02-14대법원
- 법원임금2019나197082021-04-08수원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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