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징수처분취소2012구단1277부산지방법원
- 법원부당 노동행위 구제 재심판 정취소2009누320262010-07-09서울고등법원
- 법원퇴직금청구2021가합5647982024-04-04서울중앙지법
-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17고단9792018-01-17춘천지법
- 법원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226475 판결 퇴직금청구의소2014다2264752015-01-29대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2019다2793442024-06-17대법원
- 법원용역대금등·부당이득금2020다300336, 3003432021-12-10대법원
- 법원산재, 고용보험료 추가부과처분취소2013구합101967대전지방법원
- 법원퇴직금청구의소2018다2291202020-04-29대법원
- 법원고용보험료 등 부과처분 및 보험급여액징수결정처분 취소2015구합5058울산지방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6. 11. 11. 선고 2016구합62603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2016구합626032016-11-11서울행정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87도6041987-05-26대법원
- 법원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 3. 12. 선고 2013고단538 판결 사기,업무상배임2013고단5382014-03-12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2누131891992-12-22대법원
-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11. 4. 선고 2016나33688 판결 퇴직금2016나336882016-11-04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2018누13대구고등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청구사건86가합23931987-02-10서울지법 동부지원
- 법원임금2017다2040702021-10-14대법원
- 법원용역비·관리비반환청구의소2017가단251018(본소), 2018가단260729(반소)2019-05-29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임금2012가합425472014-10-17대구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