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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고용보험 취득자와 급여대장의 근로자는 1명뿐이고, 나머지 차량운전자들은 지입차주로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상시근로자수…각하부산2017부해4252017-12-12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의 둘째 아들도 사업주 소속 근로자이고, 사업장 이외에 인접 회사들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으므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이라고 주장한…초심유지중앙2022부해15032023-01-05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회사의 규정에는 직급체계를 수습사원, 어시스턴트, 매니저, 디렉터로 나누고 있고, 직원의 결근 등에 대해 디렉터에 보고 및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디렉터의 직급으로 일하며 …인정 (구제)전남2019부해2742019-08-1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여부사용자가 운영하는 사업장과 사용자의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사업장은 실질적으로 동일 사업장으로 보이고, 사업장의 소속 전임강사 및 파트강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기각서울2023부해4632023-04-11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회사의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 및 근로자들이 일용직 근로자인지 여부회사는 근로자들의 퇴직 전 1개월 동안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으로 확인되고,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가 존재하지는 않으나 제출된 구…기각울산2021부해642021-06-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사용자 아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상시 5인 이상이다.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사건을 제기한 사실을 알고 복직명령서를 보냈…인정 (구제)경남2023부해3052023-08-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지 여부근로자 조○지, 고○○, 이○○, 주○○(사무장) 등 4명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고, 명○○은 ① 사업장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통해 사업장의 회계, 인사 및 사건관리 업…초심취소중앙2022부해10542022-10-25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