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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팀장을 폭행하여 벌금 50만원의 처분을 받은 점, 노동조합의 찬반 투표와 노동쟁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실상 쟁의행위에 해당하는 수입금(통) 반납 및 차량 내 청소업무 거부행위…초심유지중앙2018부해682018-03-29폭언/폭행
- 노동위가. 헤어 디자이너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지 여부① 헤어 디자이너들은 소득창출의 재량권을 전적으로 갖는 독립사업자로서의 권리를 보유하는 내용의 업무위탁계약서를 서면으로 체결한 점, ② 헤어 디자이너들은…각하부산2019부해962019-04-0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이 사건 신청인이 ① 자유직업계약 종류인 위탁계약을 체결한 점, ② 고객 관리 차원에서 출근일, 휴일 등에 대해 피신청인에게 사전 통지하고 서로 조율할 뿐 관리․감독을 받지 아니한 점, ③ 매주 2일의 휴…각하서울2016부해11902016-08-03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단체협약 제26조 ‘재단 주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휴일, 재단 창립기념일, 근로자의 날’이 휴무일 또는 기타 유급·무급 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직후의 근무일을 대체휴무일로 지정하여야 한다는 해…인정 (구제)경기2022단협42022-06-15기타
- 노동위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해고의 존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초심 판정이 유지되었다. 쟁점: ① 심문회의에서 근로자는 스스로 해고라고 판단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해고를 통지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가 누구인지 특정하…초심유지중앙2020부해15302021-01-19해고부존재/사직
- 법원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요양병원 대표이사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함. -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의료법인 L의료재단 M요양…2018고단410,425(병합),576(병합),583(병합),852(병합),1252(병합),2018초기206,2018초기207,2018초기217,2018초기268,2018초기306,2018초기4172019-02-15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단체교섭의 진행과정에서 기존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주어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거나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기각전남2019공정122020-01-1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와 ‘영업이익의 배분에 관하여 4명의 동업자 모두 25%의 동일한 지분을 가진다’는 내용의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음식점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는 점, 근로자는 사업장에 대하여 사용자와 공동 임차인으로 임…기각인천2023부해2492023-06-08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근로자의 당사자 적격 여부① 근로자는 회사의 정해진 판매기법과 음식 메뉴, 요리 방법, 점포관리 매뉴얼 등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점, ② 사용자는 위탁 경영자인 근로자와 직영 지점 소속 직원들에게 같은 날인 매…초심유지중앙2021부해2852021-05-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① 근로자는 위탁계약서 내용에 따라 사용자가 지정한 점포 이미지, 판매기법, 관리 매뉴얼 등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 ② 사용자는 위탁 경영자와 직원들의 임금을 매월 같은 날에 지급하였음, ③ 사용자가 근로…기각서울2020부해30652021-01-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가 정당한지징계사유 중 ‘배차명령 거부’, ‘조근업무 지시 불이행’, ‘욕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배차명령 불이행(휴무일 출근)’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사용자가 징계사유 횟수를 부과기준(6회 …일부인정경기2020부해12662020-09-07폭언/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