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팀장을 폭행하여 벌금 50만원의 처분을 받은 점, 노동조합의 찬반 투표와 노동쟁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실상 쟁의행위에 해당하는 수입금(통) 반납 및 차량 내 청소업무 거부행위를 장기간 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의 정당성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휴무일 변경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점,

② 휴무일 변경에 대한 항의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폭행이 발생한 점,

③ 사용자가 과거에 직원 간 폭력행위나 수입금(통) 반납 거부를 이유로 징계처분을 한 사실이 없는 점,

④ 근로자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처분은 비위의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