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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텔레마케터의 근로자성 및 프로모션금원 반환 약정의 효력 결과 요약 - 피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프로모션금원 반환 약정은 무효이나, 환불금액의 10% 반환 약정은 유효하므로, 원고에게 환불금액의 10%에…2021가단52959152022-09-20해고부존재/사직
- 법원학원 영업사원의 근로자성 및 미지급 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는 기각함. - 피고는 원고들에게 삭감된 개인매출누진장려수당, 계약 해지 월의 미지급 개인매출누진장려수당, 적립금 반환액을 지급할…2016가단120769,123720(병합)2017-08-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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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이 사건 회사와 이전 회사와의 관계: 이 사건 근로자가 이전에 근무했던 회사의 대표구성과 이 사건 회사의 대표구성 및 주주현황, 실질적 운영 주체가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인정 (구제)울산2023부해532023-05-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근로자가 행한 비위행위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겸직금지 위반’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한 징계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근로자가 행한 비위행위가 회사와 직무관련성이 높다고 볼 수 없는 점, 비위행위로 인해 회사에 야기된…인정 (구제)전남2023부해6462023-11-21비위행위
- 노동위가.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 여부근로자는 아시아법인인 사용자1과 스페인 본사인 사용자2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나, 사용자1이 근로자의 면접을 보고 당시 대표이사가 채용을 결정하였고, 근로자에 대하여 …각하경기2024부해19702024-07-24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회사의 승인 없이 부업을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영업이사 명함을 제작하고 소지한 행위, ② 다른 회사와 물품공급계약을 알선해 주고 이와 관련한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행위, ③ 온라인 …기각서울2024부해23692024-09-06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동료 근로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배임 및 회사 명예 실추’, ‘기타 사실의 일부(동료 근로자 동네에 게시물 부착, 경비실에 폭파 부착물 부착)’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근로자가 직장 내 …기각경기2020부해24072021-01-14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① 회사의 지휘체계에 따르지 않고 상사의 업무지시를 거부한 것, ② 권한 외 VP활동을 시행한 것, ③ 근거 없이 본인의 일방적 주장을 회사 외부에 유포하고 사내 전자게시판에 …초심유지중앙2021부해15092022-01-19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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