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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21가합423 손해배상(기) 2021가합492(병합)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현 [피고] 1. B 2. C 3. D 4. E 5.F 6. G 7…2021가합423,2021가합492(병합)2023-11-29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제5항에서 4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도록 사용기간의 예외를 두고 있으나, 근로자가…인정 (구제)충북2019부해1052019-06-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이 체결되고 수업을 진행한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사용자의 해고처분이 존재하는데 해고의 서면 통보 사실이 없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신청인과 피신청인은 2019. …인정 (구제)충남2019부해5152019-10-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의 사용자 각 학교에서의 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근로자가 사용자 각 학교에서 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한 사실이 없으므로 근로자는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기각경북2017부해602017-03-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교육공무직원 인사 운영 계획’ 및 ‘교육공무직원 무기계약직 전환 및 재계약 심사 추진 계획’에 소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또는 계약갱신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는 학교에서 급식…인정 (구제)경기2018부해6102018-05-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①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은 휴직 및 미발령 공무원 대체인력으로 한시적 계약이고, 채용공고 및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중이라도 공무원 발령 시 근로관계가 종료됨이 명시되어 있…기각경북2016부해1802016-06-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직무상 비리혐의로 의심받고 있어 그 고통으로 사직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는 학교에서 사용하는 사직서 양식이 아닌 일반 용지에 직접 수기로 사직이유 및 사직희망일자를 구체적으로 작…기각경기2020부해24972021-02-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거점형 영어체험센터는 현재까지 5개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업으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초심유지중앙2021부해6782021-08-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직무상 비리 혐의로 주위로부터 의심받고 있어 그 고통으로 사직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외부적 강압에 의한 사직서 제출은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는 학교에서 사용하는 …초심유지중앙2021부해3372021-05-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전화 대화 중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음,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징계위원회 출석요구를 거부하고 노동관서와 노동위원회에 진정사건과 구제신청을 각 제기하였음, ③ …기각서울2021부해24652022-02-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초심유지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3차례 갱신하였으나 총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은 점, ②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과 ‘지방공무원 발령 시 계약기…초심유지중앙2017부해11222018-01-04갱신기대권/계약만료